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2017. 5. 2.
즐거운자동차박부장이 알려드리는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해가 어려웠죠 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알기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형법에는 5년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사회가 어찌될까요?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겠죠그래서 특례법을 정하여 신속회복,국민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이해하시면 됩니다단, 책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1.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2.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