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2017. 4. 10.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책임(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차량보유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상 책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사망사고 : 형사 입건 부상사고 : : 11 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 입건 11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시 공소권 없음11대 중과실사고 및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행정처분사망 1명당 90점중상 1명당 15점 / 경상 1명당 5점 주요 벌점 및 범칙금 자동차 보험가입시 민사적 책임 부담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처리받음대인배상 Ⅱ(무한) 가입시,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