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2020. 2. 27.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 상향
손해보험업계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과 관련해 상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폭 상향을 예고했는데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부담금이 극히 미미하다”며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100%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음주사고로 상대방이 다칠 경우(대인)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