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주행거리조작,주행거리조작처벌규항,중고차주행거리형사처벌강화됨,주행거리처벌강화,]

13. 11.1 (금)

 

 

중고차를 구입하시려 할때, 많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해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고차에서 가끔 발생되는 중고차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2년 12월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현재는,

중고차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처벌은 무척 강화되어 있으며,

형사처벌로 까지 징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 조각에 대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신문 글 중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7일 중고자동차 주행기록 조작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서 사건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경사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경찰서 이모(57) 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즐거운자동차

박세종 부장 019 - 9765 - 6022

                  010 - 2844 -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