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
2013. 8. 14.
자동차에 압류가 많은데 폐차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시원한 폭포수 보면서 더위 식히세요. ^^;; 어제 카니발2 차량 폐차 문의를 하신 고객님이 계세요. 압류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엔진고장으로 차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